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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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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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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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 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 인에 대한 필요한 조사 나 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 답변하는 자,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는 자,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자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폐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7. 아동학대해결의 문제가되는점 .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
①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살인, 성폭행 등 극단적인 경우나 가해자가 아동과 신분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이외에는 관계법에 의해 부모 등 보호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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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아동학대의 concept(개념)과 내역, 問題點과 당면과제課題에 대해서 설명(說明)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report입니다.
② 아동보호시설기관으로서의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도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러분에게 많은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③ 교호시설에서의 보호조치(시행령 제2조 5, 10호)는…(생략(省略))
아동학대
다. :)
아동학대의 개념과 현황, 문제점과 당면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레포트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