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 sbsacademy8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7 07:42

본문

Download :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hwp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유리원칙,(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_hwp_01.gif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_hwp_02.gif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_hwp_03.gif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_hwp_04.gif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_hwp_05.gif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_hwp_06.gif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③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위 상여금 등 반납행위는 구 단체협약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Download :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hwp( 67 )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순서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 판결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1997.7.29 이후 각 퇴직하였다

2. 피고회사의 1996.7.26자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및 위 단체협약에 부속된 별도 합의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기준금액의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매년 2, 4, 6, 8, 10, 11, 12월의 각 마지막 근무일에 각 100%, 설날과 추석에 각 50%, 하기휴가시에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 제47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피고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피고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자, 1997.7.21 긴급 대의원회의에서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회사에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3일 피고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이후에 지급기가 도래할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한다고 통보한 다음, 같은 달 29일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통보내용을 확인하는 노사공동결의(이하 `1997.7.29`자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To be continued )

① 위 1997.7.29자 약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개정되었더라도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 제47조는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근로조건의 유지·改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상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데, 위 1997.7.29자 약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분명하여 무효이다.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다.

번호	제목
14725	[독서수양록] 행복을 찾아 떠나는 3초의 여행
14724	[레포트(report) ] 혼성궤도함수
14723	[독서수양록]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14722	사상 체질
14721	OPIC 만원으로 IH가기
14720	한국알프스 자기소개서 自紹書
14719	[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의 실태과 특징을 기술하고 효과…
14718	靑少年학교폭력實態
14717	올바른 평가제도1 - 올바른 평가제도
14716	IBM 기업分析(분석)과 위기극복전략(strategy)分析(분석)및 IBM의 주요 경영전략(strategy)…
14715	당신의 청춘은 어떠한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讀書感想文
열람중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
14713	[자연과학]암모니아[인도페놀법] test(실험) 보고서
14712	[hot]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법 -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14711	[의학][소아물리치료] cp종류와 치료방법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 sbsacademy8

sbsacademy8

페이지 정보

본문

③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위 상여금 등 반납행위는 구 단체협약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1.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1997.7.29 이후 각 퇴직하였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