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관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06 15:37
본문
Download :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hwp
. 그 책임은 엄밀히 말해 우리 국민 모두 특히 지식인들 및 중산층 시민계급이 나누어야 한다.
I. 머리말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순서
Download :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hwp( 14 )
다. 5・18내란의 불법성은 몇몇 주동자를 처벌한다고 청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그 헌법파괴범죄, 양민학살의 범죄를 방관하고 또 5・18내란세력을 허용한 종범이라는 사실을.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5・18내란세력에 대한 불처벌을 정당화하는 자기책임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제5공화국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너뜨렸다고 하자. 그러나 제6공화국의 출범은 어떻게 가능했던가. 3당합당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현 government 가 그렇게 방자해지도록 지지해 준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또 그것을 막지 못한 이들이 져야 할 책임은 없는가. 돌이켜 보아야 한다.
성공한 내란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1. “성공한 내란”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3) 국민의 책임과 형벌권의 재정립
5 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관점
II. 본문
5・18내란세력의 척결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현government 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온 국민이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형사사법권의 회복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비록 5・18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데에 대한 주된 책임이 현 government 에 있다고 해도, 전적으로 그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닐것이다. 5・18내란을 정치적으로 승인해 준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나무라고 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 이는 다만 5・18내란의 처벌이나 불처벌의 논의에 앞서 국민들의 반성과 형벌권의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성공한 내란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 (성공한 내란)
3. 현 정권하에서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정당한가
성공한 내란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 (성공한 내란)
2. ‘성공한 내란’의 불법성은 치유되었는가
III. 맺음말
설명
그러나 우리는 5・18세력의 청산문제를 남 얘기하듯 할 수만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