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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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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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검토 및 사견
Ⅳ. 效果 및 관련 문제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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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구권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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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구권
Ⅰ. 서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급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을 ‘현실적’으로 취업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Ⅱ. 취업청구권에 대한 법理論(이론)적 검토
1. 의의- 근로자의 노무급부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주된 요소로 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의무를 지는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의 노무급부를 거절하여 수령지체에 빠지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민 538조) 그러나 그 이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제로 취업시킬 노무수령의무까지 지게 되는냐가 문제된다
2. 학설의 검토
가. 긍정설
근로자의 노동을 통한 인격실현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취업청구권을 인정
근로…(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