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찰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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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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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찰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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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제도 발전과정
1) 명치이전의 경찰제도
＿ 각 지방의 번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적인 체제
＿ 각 번의 맹주인 번주와 그에 지배를 받는 사무라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지방의 치안을 담당
2) 명치이후의 경찰제도 (명치유신∼1945년 미군정 이전)
--> 명치유신 후 부국강병을 위한 국내안정을 goal(목표) 로 근대적 경찰제도 정비
① 시 민 의 필요나 전통적 경찰조직의 필요성(必要性)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군국주의 국가로서 필요한 통치의 수단과 해외 침략의 도구로서 경찰이 창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도외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둠.
③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왕의 독립명령권 부여 --> 강력한 경찰력이 뒷받침
④ 병무성시대 - 군무관 지휘 아래 번에서 차출된 무사들로 번병·부병이 조직되어 동경부의 치안을 담당 (지방에서는 번병·부병이 치안을 담당)
- 1871년 폐번치현조치로 번병·부병의 존재 기반 상실
- 1871. 10. 동경부에 순찰대원 3000인이 창설되어 근대적 경찰이 등장
⑤ 사법성시대 - 지방은 현치조례가 제덩되어 전국통일의 경찰조직으로 정비되어 감.
3) 미군정하의 경찰 (과도기 경찰)
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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