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전반의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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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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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다른 규범으로는 단체협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법령 이외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집단적 규범이 된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세부적인 내…(투비컨티뉴드 )
1) 純粹契約說
2) 事實規範說
3) 事實慣習說
3. 그 밖의 學說
4. 判例
5. 검토
①상시 10명 이상이란 언제나 10인 이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10인 이상이면
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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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전반의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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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전반의 법적 연구
취업규칙 전반의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判).
흔히 사규·사칙·사고처리규정(判) 또는 복무규정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