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대상과 관련 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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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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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과 연결지어, 중재재정은 노사간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집단적 이익분쟁에 국한되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동법규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하거나(노노법 제34조 제1항) 사법절차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중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따 이 견해에 의하면 집단적 이익분쟁사항이 아닌 집단적 권리분쟁이나 개별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고충 등은 노노법상의 중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내용으로 한 중재재정은 월권 내지 위법한 것이 된다(김도형,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범위와 불복사유”, 538면).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단체교섭대상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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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대상과 관련 한 판례
중재의 대상과 관련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여 불복대상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