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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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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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화해?협력은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양측의 실천 의지에 따…(省略)
2.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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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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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평가 연구
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검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남한의 통일정책은 단일주권국가로의 통일을 목표(goal)로 ‘선평화 후통일’ 기조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점진적 단계적 접근으로 통일을 추구해 온데 반해 북한의 통일정책은 ‘전 조선의 혁명완성’을 위해 연방제로의 통일을 목표(goal)로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의 기조위에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급진적?이상적 접근으로 통일을 추구해 왔다. 남한은 기능주의 통일론에 입각해 ‘선 민족통일 후 국가통일’을 추구하되, 민족공동체 형성 조건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북한은 구조주의적 통일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룬 후에 실질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둬 왔다고 볼 수 있다남한의 통일measure(방안) 은 점진적 접근방법만이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남북한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measure(방안)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