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槪念, 사회보장의 대상과 사회보장제도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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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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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槪念, 사회보장의 대상과 사회보장제도 동향분석
순서
2.목적 및 기본개념(槪念)
1)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의 첫 번째 목적은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간의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
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법 제
1조). 이는 시대적 change(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이 국민적 권리의 하나로 인
식되고 있음을 수용한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
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따
이러한 목적 규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와 제2항에 있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려는 규범적 목적을 분
명히 하는 것이다(윤찬영, 2007, P. 432).
2) 기본개념(槪念)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槪念)들을 정의(定義)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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