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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공통 사회복지학과 3학년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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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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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1년 3월 국회는 전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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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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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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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3학년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意見(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_아동복지법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bibliography(참고자료(data), 언론기사 등)

1) 법명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30일 제정된 아동복리법으로 이 법은 당시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보호가 아닌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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