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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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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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법행위는 행위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대리는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②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부양청구권의 행사?는 대리가 허용된다
③ 준법률행위：(원칙)：부인
대리를 유추적용
㉠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통지, 보고, 승인
㉡ 사실행위 자체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행위와 의사표시가 결합되면 대리가 인정된다
?? 간이인도,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 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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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1. 의의
①대리인이란 자기의 계산하에 법률행위를 하고 그 efficacy가 직접 타인(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를 한 자로 ?법률efficacy의 표의자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가 된다
②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으로는 ?사적자치의 보충, 확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③ 대리의 본질에 상대하여는 민법 제116조 1항에서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리인행위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