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측] 범죄예측 개념(槪念), 범죄예측 네가지 비판, 범죄예측 연구, 범죄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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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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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범죄예측
- 범죄예측에 대한 네 가지 비판
1. 실증적 비판
1974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의사 혹은 다른 전문가에 의한 범죄예측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시기적 견해를 발표, 미국심리학회도 1978년에 동일한 formula(공식)적 견해를 표명.
2. 정치적 비판
한 개인이 미래에 범죄를 범하리라고 예상해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이 예측이 정확하다고 하더라고, 한 개인이 미래에 행할 행동에 대하여 미리 벌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주장.
최근에 들어서 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량결정에서 종래의 제지 혹은 갱생 목적에 의한 선고보다는 ‘정당한 응보’로서의 선고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이유도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측하여 그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3. 전문가적 비판
정신의학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직업적 의무는 정신/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전문가들이 사회통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4. 철학적 비판
법이 범죄자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윤리/철학적 근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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