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의 정의(定義) 과 사례(instance),통계,present condition,원인,배경 및 폐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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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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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의 정의(定義) 과 사례(instance),통계,present condition,원인,배경 및 폐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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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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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존속살해 事例(사례)(1)
_SLIDE_5_2.존속살해 事例(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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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존속살해 상황&통계
3년 동안존속살해
건수는
50% 상승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존속살인 비율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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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존속살해 상황&통계
보통살인에서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인
경우는 3.0%
존속살인인 경우에는 무려 43.1%
약 14배 차이
reference(자료) : 경찰청 범죄통계
기간…(drop)
4.존속살해 요인&배경
(1)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옥선화 교수
(2)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3) 김남욱 은평 가정폭력상담소장
5.존속살해죄 폐지논란
6.conclusion
다.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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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존속살해 concept(개념)
존속살해 事例(사례)
존속살해 통계&상황
존속살해 요인&배경
존속살해 폐지논란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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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존속살해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형법 제250조 2항 )
존속살인은 보통살인보다 형을 가중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