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대상자선定義(정의) 기본요소를 說明(설명) 하고 장단점을 정리(整理)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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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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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대상자선定義(정의) 기본요소를 說明(설명) 하고 장단점을 정리(整理) 하시오
1. 공공부조 대상자선definition 기본요소
1)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고(2조 1호),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2조 2호). 수급권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5조 1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조 3항, 시행령 4, 5조). 그리고 이러한 조건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5조 2항). 국내에 체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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