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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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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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를 새로인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할 수 없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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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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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생략(省略))2. 원칙：절차에 의한 확정
3. 예외：자동확정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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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무의 확정
다. 이러한 추상적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는 이른바 ‘확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는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이행될 수 있는 조세채무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