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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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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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II. 請求의 要件
1. 當事者
(1) 積極的 確認審判 : 특허권자가 청구인,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
(2) 消極的 確認審判 :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3) 전용실시권자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또는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이설 있음). 다만, 통상실시권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3) 청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아
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아1)
II. 種 類1. 積極的 權利範圍確認審判
특허권자가 타인이 실시하는 기술(“(가)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순서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 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