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example(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2012년 추천 우수 리포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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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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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과 GATT의 관계
1)
2) 미국: 패널절차 종료시에
① 본 분쟁의 대상인 EC의 조치는 SPS협定義(정의) 발효 전에 제정된 사항을 지속, 동협定義(정의) 발효 후에도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SPS협정은 원칙적으로 EC의 동 조치에 적용되어야 함.
② 특히 SPS협定義(정의)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5조 제6항 등은 SPS협정이 그 발효 전에 제정되었고, 발효 후에도 계속 유효한 SPS조치에 대하여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음.
③ WTO협정 제 16조 제4항은 “회원국은 자신의 법령과 행정절차가 부속협정 (SPS협정을 포함)에 규정된 의무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 분쟁 example(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2012년 추천 우수 리포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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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anada vs. EC
Hormon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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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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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_SLIDE_4_
매년 손해액
$1억 !!!!
EC hormone case
EC: 호르몬 투여의 유해성 우려
1981 Council Directive 81/602/EEC 채택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 발표미국의 축산 농가에서
성장촉진 목적으로 호르몬 투여
미국: “ EC의 조치는
SPS협정 제 2,3,5 조,
TBT협정 제 2조,
GATT1994 제 1,3조에 위배된다!”
→ DSB에 패널의 설치요구
→…(省略)
1) 사건 배경
2)협定義(정의) 우선적용 여부.
나. TBT협定義(정의) 적용문제
다.” 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SPS협定義(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조치는 동 협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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