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中 과거사규명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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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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𠎤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진실규명법안)`을 확정해 발표하였는데, 과거사 진상 규명 추진과 관련한 방향과 과제(problem)는 다음과 같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따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資料)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생략(省略))
설명
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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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이란?, 1.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3. 사립학교법 개정, 4. 언론관계법 개정, , , Ⅱ. 본론, 1. 과거사 규명법 주요내용 , 2. 과거사 규명법의 정쟁사항, 1)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정당의 입장, 2)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보도행태), 3) 과거사 규명법 입법 찬성의견, 4) 과거사 규명법 입법 반대의견, , Ⅲ. 결론, 국민일보 여론조사 ― 4대입법 찬반 분석 중 “과거사 규명법”에 기초한 나의 생각, , FileSize : 122K , 4대 개혁법안 中 과거사규명법에 관하여기타방송통신 , 4대개혁법안 과거사규명법 개혁법안
4대 개혁법안 中 과거사규명법에 관하여
순서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이란?, 1.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3. 사립학교법 개정, 4. 언론관계법 개정, , , Ⅱ. 본론, 1. 과거사 규명법 주요내용 , 2. 과거사 규명법의 정쟁사항, 1)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정당의 입장, 2)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보도행태), 3) 과거사 규명법 입법 찬성意見, 4) 과거사 규명법 입법 반대意見, , Ⅲ. conclusion(결론), 국민일보 여론조사 ― 4대입법 찬반 analysis(분석) 중 “과거사 규명법”에 기초한 나의 생각, , filesize : 1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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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과거사 규명법 주요내용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 중의 하나로 다른 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야당인 한나라당과 기타 보수세력과의 마찰을 거듭하고 있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實態).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