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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개념과 사건발단개요 및 진보와 보수의 언론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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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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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_SLIDE_2_
기초연금제도
사건발단개요
진보 VS 보수
동아 일보
중앙 일보
조선 일보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토론
CONTENTS
_SLIDE_3_
기초연금제도
政府(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생활 자금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짐
박근혜 政府(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대표 공약
이는 이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확정.
01
_SLIDE_4_
사건 발단 개요
02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
2013년 1월 28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원안과 달리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하겠다
=`논란일자 기존 제안 폐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재논의
6월 27일
국민행복연금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부분 연계대안 논의
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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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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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기초연금제도의 개념과 사건발단개요 및 진보와 보수의 언론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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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래그머티즘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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