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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 국가 보안법에 대한 이해와 폐지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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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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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 국가 보안법 폐지 찬반 논쟁의 전개과정
-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 국가 보안법 존속론 vs 폐지론

1. 국가 보안법 존속론

1) 제도적 必要性

a. 자유민주 수호의 필요

b. 북한의 대남기본노선 불변

c. 국내좌익세력의 체제전복활동 지속

d. 문제조항 개정완비

2) 악용 가능성 약화
3) 공론화 필요
4)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의 장애물
5) 형법 보완 및 대체법 제정 문제
2. 국가 보안법 폐지론

1) 논리적 오류

2) 모호성과 애매성

3) 남북관계와 통일지연

4) 인권탄압의 정치적 수단

5) 국보법 개정이 한계

6) 사상의 자유를 억압

7) 대미종속적인 외교와 국방의 원인(原因)

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 국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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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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