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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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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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 1883년 세계 최초의 사회insurance, 질병문제에 대한 첫 번째 국가적 대응
- 1911년 영국의 국민insurance법 전국적으로 단일한 의료insurance법안
모든노동자들의 강제가입을 규정
연령대에 따른 기금조직화 이루어짐
소득상한선은 연간 160파운드로 규정
현금급여는 동액기여와 동액급여를 기초로 운영
담당환자수를 기초로 한 결제방식채택
- 1945년 복지국가의 출범 이후 의료보장제도의 커다란 두가지 변화
보편적 서비스 방식의 등장 현금급여 위주에서 현물급여 위주로의 전환
- 1970년 복지국가의 위기와 더불어 의료보장제도의 변화
과다한 의료비용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비용억제 수단들이 강구, 도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