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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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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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위와의 구별
거부는 신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부작위와 구별된다된다.Ⅱ.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skip)
1) 신청권의 존부 여부
2) 신청권의 존부 판단
3) 법령상 신청권을 긍정한 example(사례)
4) 조리상 신청권을 긍정한 example(사례)
Ⅳ. 거부처분에 대한 본안 심사
Ⅴ. 취소판결의 기속력
1) 의의
2)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3) 거부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Ⅵ.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거부처분 -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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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blem(문제점)
현대 행정은 급부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처분과 관련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소송법 체계가 전통적인 침해행정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익적 행위의 거부에 마주향하여 는 권리구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고서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거부처분이라 한다.
거부처분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