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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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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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로 인한 사망, 수영 중의 익사등은 범죄행위로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변사자로부터 제외된다 검시(檢視)는 변사인지 자연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검시를 하게 된다 검사는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 검시를 하여야 한다.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나. 사법검시와 행정검시
사법경찰관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긴급할 때에는 사후에 발부 받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과 유가족을 참여케하고 변사체 대하여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의사가 부검을 실시한다.(범죄수사규칙 제53조1항) 이것을 검시의 대행권이라 한다.
2) 변사자 검시
가. 검시권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22조 ①항, 범수규칙 제5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0조 ②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는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 그 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에 즉시 수사를 착수하고 범죄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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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검시로 범죄협의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법관의 영장없이 검증을 할수 있다 (형소법 제222조 ②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범죄수사규칙 15조) “변사자”라고 함은 사망이 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말한다.
법률적인 것을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라 하고 의학적인 것을 또 다른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라 한다. 따라서 검시는 수사전의 처분이고 검증은 수사개시 이후의 수사상 처분이다.
법률적인 검시란 행정 검시와 사법검시로 나눌 수 있다 행정검시는 범죄와 관계없는 죽음의 경우에 있어서 사인규명, 개인식별,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것을 말하고, 사법검시는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 시행되는 검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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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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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
Ⅱ. 검시 ...............................................................................
1. 검시(檢視) ...............................................................
2. 검시와 구별되는 concept(개념) ..........................................
Ⅲ.세계의 검시제도 .........................................................
1.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2. 미국의 검시제도 ..................................................
3. 일본의 검시제도 ...................................................
4. 영국의 검시제도 ...................................................
5. 독일의 검시제도 ...................................................
Ⅳ. 한국의 검시제도 .......................................................
1. 변사 사건 발생 시 검시 과정 ..........................
2. 우리나라의 검시 현실 (검시제도) ...................
3. 한국 검시제도의 결점.......................................
4.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Ⅴ. 한국 검시제도의 改善(개선) ...............................................
1. 점진적 改善(개선) 대책 ...................................................
2. 근본적 改善(개선) 대책 (제도적 改善(개선) ).........................
1. 검시(檢視)
1)의의
검시란 죽음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과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 현장 검사 및 시체 검사 더 나아가 부검까지하여 종합적인 結論(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법검시”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