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에 있어서 출자의 제한, 채무보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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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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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총액의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가액이 자기순자산액(=자기자본-계열회사로부터 출자받는 금액-국가보조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특정회사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 회사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명 등으로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影響(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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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에있어서출자
Ⅰ. 서론
재벌이란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 회사들의 집단을 말한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기업집단이 타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출자를 통하여 다각화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자기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서는 국내의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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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한 가족을 구심으로 이러한 기업집단이 형성되어 있다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액 1위에서 30위까지의 규모를 지닌 회사를 대규모 기업집단이라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하고 있다
Ⅱ. 출자의 제한
1. 직접상호출자의 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간의 직접상호출자는 전면 금지되고 있다 여기서 직접상호출자라 함은 출자의 한 유형으로서 두 회사가 가공자본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출자유형 중 가장 불리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동일 재벌의 계열회사끼리의 상호 채무보증은 금융시장의 거래를 불공정하게 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비 재벌의 독립기업은 다른 회사로부터의 채무보…(drop)
다.
Ⅲ. 채무보증 문제
대규모기업집단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 및 保險(보험) 회사를 제외한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