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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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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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정법에서 가족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 관련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입법목적과 입법대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2005년 개정된 가족법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 페이지의 표에 간략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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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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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가족복지관련법
가족복지 관련법이란 가족 또는 가족보호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가족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보호와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
I. 헌법
헌법은 가족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경제체제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여기에서 가족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제36조를 들 수 있다 헌법 제36조는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우리나라의. 민법 중 가족법은 해방을 거쳐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 된 이래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개정논의가 부단히 계속되었다.
한편,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호적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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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reference(자료)에서는 가족 관련 기초법인 헌법과 가족법(민법),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가족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II. 가족법(민법)
우리나라에는 가족법이라는 단행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에 따라 1977년 12월, 1989년 12월, 2000년 10월 2005년 2월 네 순서에 걸쳐 가족법은 개정되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