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서부] 상거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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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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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서부] 상거래의 유형
- 대리상
- 중개인
- 위탁 매매인
- 운송주선인
- 운송인
- 창고업자
- 공중 접객업자
대리상
1) 의의 :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항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체약대리상) 또는 중개(중개대리상) 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의무 : 통지의무, 경업회피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
3) 권리 : 보상청구권 (5년간 mean(평균) 연보수액 한도, 계약 종료 후 6月 이내), 보수청구권 유치권(특별상사유치권), 통지를 받을 권한 (from 제 3자)
4) 종료 : 2월 전 예고 후 계약 해지 가능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해약)
중개인
1) 의의 : 타인간(불특정다수)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대리권 없음)
☞ ① 중개대리상 : 특정다수
② 상행위 이외의 중개를하는 민사중개인도 46조의 당연상인이지만 93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의무 : 견품보관의무(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 체결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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