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2 02:15
본문
Download : 831 부동산 정책.hwp
이전과는 달라진 부동산 정책인 8.31 부동산 정책의 4가지 核心내용과 이론적 파급, 경제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에 대상으로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 투기억제 …(투비컨티뉴드 )
8.31 부동산 정책
다.
- 양도세 및 증여, 상속세 강화 / 거래세(취득, 등록세) 부담 감소
1가구 2주택 자는 50% 단일 세율이, 1가구 3주택 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 자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1가구 2주택 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07년부터 50%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 등록세는 0.5% 인하해 거래 시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던 증여, 상속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됨에 따라 부담이 늘게 됐다. , 8.31 부동산 정책경영경제레포트 ,
Download : 831 부동산 정책.hwp( 57 )
,경영경제,레포트
순서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1. 8.31 대책의 주요내용
1) 달라진 정책
2. 8.31대책의 4가지 core 포인트
1) 서민주거안정
2)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3)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4) 부동산 거래투명화
3. 이론(理論)적 파급경로
1) 단기경로
2) 중장기 경로
4. 경제에 미치는 effect
1) 단기 effect : 실물부문, 금융부문
2) 중장기 effect : 실물부문, 금융부문
5. 총평
1. 8.31 대책의 주요내용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등 과세 강화, 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공택지의 공급 및 재개발 확대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1) 달라진 정책
◈ 부동산 세제 대폭變化
-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강화
논란 끝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하향될 展望이다. 세금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재산세의 경우 50% 상한선을 유지하게 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200%로 상한선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재산세는 2xxx년까지,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까지 실효세율을 1%까지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이전과는 달라진 부동산 정책인 8.31 부동산 정책의 4가지 핵심내용과 이론적 파급,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차원에서 국세청에 부동산거래관리국도 설치될 예정이다.
◈ 거래투명화
- 실거래가 신고제도,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그 동안 불법, 탈세 등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부동산 거래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거래 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며, 등기부에도 실거래가로 기재된다 실거래가 신고제 및 등기부 기재로 그 동안 묻혀있던 부동산 거래의 전반적인 상황이 드러나게 될 展望이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에서 6억으로, 나대지는 6억에서 3억 혹은 4억 정도로 하향조정 된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게 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展望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