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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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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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수에 관한 권리
순서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2. 인지사용청구권
[목차]
설명
Ⅱ. 상린관계의 임의규정성 및 구별되는 개념
6. 배수에 관한 권리
7. 여수급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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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권과의 구별
9. 경계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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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구분소유자
상린관계, 지역권, 소유권, 물권, 물권법
4. 수도 등의 시설권
[민법] 상린관계
다.
구거(도랑) 기타 수류지소유자는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제229조 1항). 다만 수류지소유자가 양안(兩岸)의 토지를 소유하는 때에는 수로와 수류폭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29조 2항). 수류지의 소유자가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둑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30조 1항).
5. 주위토지통행권
3. 생활방해의 금지
Ⅰ. 상린관계의 의의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1. 임의규정
Ⅰ. 상린관계의 의의
상린관계에 관련되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여기서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다. 상린관계는 이와 같이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제도이므로 한편에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습을 띤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타인에게 그 소유권의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유권을 확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8. 유수에 관한 권리
상린관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본문일부]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제216조 이하)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