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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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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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크게 ①협정영주권 부여 범위 ②퇴거강제 사유 ③日本 내 처우에 관한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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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1. 협定義(정의) 내용
목차
정식 명칭이 ‘日本 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인 법적지위협정은 전문과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협정영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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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定義(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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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협定義(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다. ^^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 협정, 협정 내용, 협정 문제점, 일본국, 대한민국 국민, 법적지위, 대우, 협정 영주권 부여
법적지위협정 제1조는 ①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日本 에서 계속 거주하던 자(a), ②a의 직계자손으로 협정영주권 신청만료일 이전에 日本 에서 출생하여 계속 日本 에 거주하던 자(b), ③ a와 b의 1대 후손c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