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거버넌스 개편 초읽기]<하>쟁점 해결위해 서로 `소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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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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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거버넌스 개편 초읽기]<하>쟁점 해결위해 서로 `소통`해야
법제화 과정에서 공공연구노조와 출연연 관련 단체, 나아가 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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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예산 조정권과 출연연 부처이관이다. 과학기술계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government 는 오는 19일 출연연 개정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거쳐 20일 4개 부처가 국가 R&D 거버넌스 개편안을 공동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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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는 출연연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국과위 상설화 등 government 조직법 개편과 예산권(조정)을 뜯어 고쳐야 하고, 각 부처 意見(의견) 조율 등 산적한 업무를 수용하기에는 현정권 임기가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걸림돌로 꼽았다. 효율성과 인력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방법론에서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출연연 정서와 법제화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government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박희범, 김유경 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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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을 목표(目標)로 하는 국가 R&D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의 요체는 효율성과 인력유동성의 확보다.
과기계는 이 점을 이해하지만 차제에 과학기술계가 최소 10~20년의 비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조정권이 포함된 기본 틀(컨트롤타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다.
전국공공연구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소통 없는 government 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R&D 거버넌스 개편은 실패할 것”이라며 “아우르며 함께 가도 힘든 일인데,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관별 인사권을 가진 고참 연구원들이 자기 전공위주로 인력을 선발, 출연연의 전공 고착화를 유발하는 `스스로 둘러친 울타리`나 `벽`도 인정한다. 상호 칸막이식 연구개발 사업이나 융 · 복합 연구대응에 미흡한 점도 일government 분 동의한다. 이 때문에 government 원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출연연 개편에 따라 자신의 연구 분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출연연 이기주의 극복도 관건이다. 출연연 협의과정이 지연, 발표가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government 는 일단 이달 26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0일 법제처 심의, 10월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내년 1월 1일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으로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출연연 개편안 추진을 두고 소문만 무성할 뿐 상호 세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없다 보니 government 와 연구현장 사이에 불신과 갈등만 증폭시킨다고 반발한다. 공식적인 논의 장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끌고 나와 공론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government 안의 核心(핵심)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출연연 통합법인 출범이다.
한국航空(항공) 우주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자본주의 방식이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도태가 이뤄져야 하는데 출연연 인력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출연연을 government 부처가 쥐락펴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출연연 구조 개편이라는 각론으로 접근하게 되면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연구원들은 국가 R&D 거버넌스 개편과 government 출연연구소 조직통합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
[국가 R&D 거버넌스 개편 초읽기]<하>쟁점 해결위해 서로 `소통`해야
[국가 R&D 거버넌스 개편 초읽기]<하>쟁점 해결위해 서로 `소통`해야
다.
출연연은 양적인 연구결과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성과가 드물다는, 시장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R&D 구조를 改善(개선) 해야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