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및 국제 중재계약조항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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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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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방식, 성립요건, 범위, 효력 등에 상대하여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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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및 국제 중재계약조항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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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계약이 유효한 경우 당사자는 분쟁을 반드시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직소금지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중재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법정지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 보호조치는 취할 수 있다아
6. 중재계약 기본조항의 실무적 검토
(1) 중재합의
중재계약은 중재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계약내용에는 중재지,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절차에 관련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중재합의는 중재를 하기로 한 서면의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그러나 중재계약에서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중재지나 중재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중재를 행할 것인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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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은 소송절차의 처음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의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