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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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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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의 목적
가.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나. 기소불기소의 결정
다.
라.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 (상승과정)
획득된 증거에 의해 수사관의 심증이 증명될 때 검사에게 influence을 미쳐 공소제기 가 행…(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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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형사절차의 일환
범죄수사는 직접적으로 공소의 제기수행을 위한 준비활동인 동시에 국가가 행하 는 형벌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다.
다. 공소의 제기유지
라. 유죄판결(궁극적 목적)
3. 수사의 성질
가. 사실의 진상을 탐지하는 활동
범죄수사는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고 그 사실에 적용할 형벌 법령을 규명하는 활동이다.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하강과정)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사활동을 통하여 수사관이 도달한 종국적 판 단이 법관의 심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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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설명
제1편 총 론
제1장 수사의 기초theory(이론)
제1절 수사의 개관
1. 수사의 槪念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확보조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