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주민투표법의 제정 - 방치된 주민투표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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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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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주민투표법의 제정
Ⅰ. 서론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의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방치된주민투표법의 제정 - 방치된 주민투표법의 제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1994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스스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지 6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처럼 도입된 주민투표제도는 실시되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주민투표법…(skip)
Ⅱ. 주민투표제도의 당위성
방치된주민투표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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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정치를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활성화하려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