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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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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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따라서 주政府(정부)와 연방政府(정부)의 관계는 연방주의(federalism)라 하고, 주政府(정부)와 관할 지방政府(정부)의 관계를 작은 연방주의(little federalism)라 한다. Dillon이 그의 판결문에서 표현했듯이, 주의 창조물(creatures of the states)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DIllon`s Rule에 의해 지방政府(정부)는 주의회의 산물이라는 점이 판례로서 확립되어 있따 따라서 연방체제 안에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제도적 요소가 주와 지방政府(정부) 사이에 존재하고 있따미국에는 우리 나라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구분이 없다. 여기에는 시(cities), 카운티(counties), 특별구역(special districts), 타운(towns), 타운십(townships)들이 포함되어 있다(Henry, 1980: 154). 자치단체들(municipalities) 또는 자치법인들(municipal corporations)이란 바로 이들을 총칭하는…(생략(省略))
2. 각 政府(정부)간의 관계
1)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간의 관계
① 법적 지위 및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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