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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와 주요구별개념 -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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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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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와 구별되는 定義(정이)

(1) 해제와 합의해제(해제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민법상 해제와 주요구별개념

순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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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해제와 주요구별개념 -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定義(정이)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상으로하여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79.10.30. 79다1455). 예컨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투비컨티뉴드 )

(2) 해제와 취소

1) 동일한 점

2) 차이점

①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인 데 대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② 취소권의 발생원인(原因)은 무능력?의사표시의 하자?착오 등이 있는 때에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나, 해제권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기도 하고(법정해제권), 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해제사유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약정해제권).

③ 效果에 있어서,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의무가 생길 뿐이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 1항에 의해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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