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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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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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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주제 선정
1.현재 진행 되고 있는 사건
2.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
3.한국 성범죄 처벌 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4.우리나라 성범죄의 문제가되는점
성범죄란
- 성과관계 되는 범죄
강간 및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혼인빙자간음,성 매매 알선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 죄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1. 태형 : 10 ~ 60대
2. 장형 : 70 ~ 100대
3. 도형 : 옥살이
4. 유형 : 유배지형
5. 사형 : 교수형, 참수형
여자를 유혹하여 조간(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대, 강간 시 교형.
강간미수 장형 1백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자는 사형.
절개를 지키는 여자를 간음했을 경우 장형 1백대와 도형 3년.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경우 모두 섬으로 귀양.
동성끼리 결혼한 자는 장형 60대에 처하고 이혼.
낙태를 했을 경우 유형.
현 대한민국 처벌법
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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