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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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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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행정행위에 대한 글입니다.
⑤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주된 의사에 종된 의사를 부과하여 주된 의사의 효과(效果)를 조종하는 것을 의미.
-부관의 기능
㉠조건 등을 붙여 허가를 하는 등 `행定義(정의) 신축성`을 도모할 수 있음.
㉡허가 등에 부관을 붙여 발부함으로써 거부처분에 따른 재신청이나 재심사 등을 피할 수 있는 `절차적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음.
㉢행정계획이나 침해적 행정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행정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 및 제3자보호`에도 기여.
㉣인·허가를 받는 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돌아가지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적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 `공재定義(정의) 확보`도 가능.
㉤원처분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순기능도 함.그러나 행정주체가 부관을 행정편의에 따라 행정행위에 붙이거나 남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역기능도 있음.
-부관의 종류(종류)
㉠조건: 장래도래 불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
㉡기한: 장래도래 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 이러한 부관에는 ①확정일부기한, ②불확government 기한 등이 있음.
㉢부담 :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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