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법인격 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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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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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의 법리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표…(투비컨티뉴드 )
1) 1인 회사의 경우
① 1인회사는 사업을 회사적 기반위에서 영업하여야 하고 기업의 분리 독립된 실체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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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
I. 법인격부인의 의미와 학설
법인격부인이란, 종래의 일반적 학설에 의하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형식적인 독립성을 긍정하는 것이 정의(定義)형평의 理論(이론)에 위배된다고 인정된 경우, 특정 사안에 관하여 회사의 독립성을 부인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하는 법리로 파악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 실체를 법적 취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설도 있다
이들 견해간에는 이 법리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서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후설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제도 내지 그 법인격의 남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미국의 판례?학설에 의하여 회사법인외피박탈, 또는 회사법인격무시의 법리로서 발표된 理論(이론)이며, 대륙법계 제국에서도 실체파악의 理論(이론), 투시理論(이론)으로 인정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