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환경) 법상 원인자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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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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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비용귀속의 원칙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오염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의 실질적 책임 귀속의 원칙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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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환경) 법상 원인자책임의 원칙
環境(환경)법상 요인자책임의 원칙 (環境(환경)법)
1. 의의
요인자책임의 원칙이란 자기 또는 자기의 影響(영향)권 안에 있는 자의 행위나 물건으로 인하여 環境(환경)오염의 발생에 요인을 제공한 자가 그 環境(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環境(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環境(환경)오염 및 環境(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5조),”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環境(환경)오염 또는 環境(환경)훼손의 요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環境(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環境(환경)오염 또는 環境(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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