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의 現況과 assignment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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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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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내역 및 문제가되는점
□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스타트으로 政府연구개발사업이 다원화되면서 연구개발課題의 선정 및 결과평가제도가 각 부처의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음.
∙연구개발課題 선정평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연구개발課題 평가제도의 기본체계는 확립
□ 그러나, 평가제도운영의 신뢰성과 실효성은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임.
∙온정주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평가文化(문화) 미정착
* 政府출연연구기관 연구자 2,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평가를 엄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 52.2%, 평가시에 관용이 작용한다는 데에 60.0%가 각각 동조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8)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구별로 평가전문가 Pool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심층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課題평가를 위한 인적구성으로는 취약
* 평가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소관부처 산하기관 전문가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
□ 연구개발課題평가가 아직도 課題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여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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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의 現況과 assignment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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