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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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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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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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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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제도 개요
2. 사업추진절차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 실적보고 규정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5.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6. 등록신청 및 처리내역
7. 사업Plan(계획서) 구성
8. 사업Plan(계획서) 작성 원칙
9. 사업Plan(계획서) 평가시 관점사항
10. 평가결과 부적합 해당사항
11. 온실가스 전문가 과정 교육안내
*/34산업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객관적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감축실적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
1. 제도 개요
등록제도란 ?*/34
1. 제도 개요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불이익 배제
- 우리나라는 현재 비의무 부담국이지만 향후 의무 부담국이 될 확률이 매우 큼.
- 기업들은 효율향상 등을 통해 현재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재의 노력이 향후 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배출량 할당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축사업들을 등록, 관리하여 향후 의무 부담시
현재의 노력을 인정하는 근거reference(자료)로 활용.
도…(skip)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명료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도의 도입
- 향후 배출권 거래제 등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시 원활한 적응을 위한 기반과 능력 형성
1. 제도 개요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 기타 政府(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
등록대상 사업
국가정책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설비의 개수, 보수, 청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축현상이 나타나는 사업
단순한 생산량 증감에 의한 감축effect 사업
사업 경계내에 타사업과 연계되어 감축량 산정이 독립적이지 못한 사업
등록제외 사업
2. 사업 추진절차
사업이행 단계
사업등록 신청
사업시행. 관리
감축사업 시행
감축량 모니터링
감축실적 인증신청
등록번호 부여 및 대상사업 관리
인 증
감축량에 대해 政府(정부) 인증 부여
인증실적 등록 및 관리
문서 및 현장평가
사업계획 단계
2. 사업 추진절차
세부 추진절차 (1)
타당성 평가
등록 승인
사업 반려
평가팀 구성
(공단 등록소)
사업신청.접수
(공단 등록소)
2. 사업 추진절차
등록사업 수행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검 증
(검증 전문기관)
실적 인증
실적인증 위원회 검토
(공단 등록소)
및 실적인증신청
(검증 전문기관)
세부 추진절차 (2)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실적 보고 규정
- 첫째, 5년
- 둘째, 사업시행자의 감축사업 운영기간
사업 유효기간
이행실적 보고
등록된 사업은 이행실적(모니터링) 보고서를 년 1회 이상 제출
- 사업자는 사업Plan(계획서)에 명시한대로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년 1회 이상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
- 검증전문기관은 검증 결과를 공단 등록소에 제출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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