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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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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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재결
행정심판법상의 사정제도, 사정재결의 인정범위,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사정재결“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定義(정이)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2. 재결의 효력
1) 기속력, 기속력의 의의
“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투비컨티뉴드 )2) 기속력,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 소극적 의미의 기속력(반복금지효), 원칙
4) 기속력, 소극적 의미의 기속력(반복금지효), 예외
5) 기속력, 적극적 의미의 기속력(재처분의무), 기속력의 미이행 시 시정명령 후 직접처분
6) 형성력 등 기타의 효력, 형성력, 범위
7)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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