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입과 실시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연봉제 도입과 실시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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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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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과 실시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연봉제의 定義(정이) 과 연봉제 실시의 장단점
1) 연봉제의 定義(정이) : 1년 단위로 개별근로자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액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제도로서 근본적인 제도의 목적은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력적인 임금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
2) 연봉제 실시의 장단점
① 長點
- 능력, 실적주의에 의한 동기부여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성 제고- 근로자의 경영참여의식 강화
- 복잡한 임금체계와 임금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임금관리의 간소화 제고
- 상하간 의사소통의 원활화
- 평가의 공정성 제고
② 단점
- 소득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안감 증대- 회사에 대한 소속감 저하
- 성과 축적을 위한 단기 …(skip)
2. 연봉제의 유형
① 단일 확정적 연봉제 : 반영시키는 업적연봉만으로 연봉을 구성
② 복합 확정적 연봉제 : 연봉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하고, 업적연봉액도 전년도의 성과 업적평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확정
③ 단일 조정형 연봉제 : 연봉구성을 업적연봉으로만 연초에 정하지만, 당해년도의 성과ㆍ업적도 연봉액에 반영시켜 연말에 확정
④ 복합 조정형 연봉제 : 연봉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두 체제로 하고, 업적연봉부분은 당해년도의 성과ㆍ업적에 기초하여 연봉액을 조정하여 연말에 확정
⑤ 업적상여병용형 연봉제 : 종래의 임금제도와 성과주의 임금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전년도의 성과ㆍ업적평가를 합치는 기본연봉 또는 직능급과 직무급을 가지고 `기준임금`으로 하고, 이것과는 달리 업적상여를 설정하여 당해년도의 성과ㆍ업적평가의 구조를 합침
⑥ 연수관리형 연봉제 : 월급에는 종래의 승급방식으로 하고, 상여금에 마주향하여 만 전년도의 성과ㆍ업적을 반영시킴
3. 연봉제의 적용대상
① 경영담당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시간의 규제가 미치지 않음
② 관리ㆍ감독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제에서 제외됨
③ 외근근로자 및 재량근로자 : 사업장 밖 및 재량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됨
4. 연봉제와 근로계약의 관계
5. 연봉제 도입의 절차
1)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및 변경
2) 단체협약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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