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적 원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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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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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대 민법의 3대 원칙과 근대법 원칙의 제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는 상당히 많으며, 때로는 계약체결을 강제하고, 때로는 계약내용을 개조하거나 그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 대단히 적극적이다. 우리 민법도 소유권은 개인의 무제한한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수정(계약공정이 원칙)
현대법은 弱者(약자)의 의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래의 피상적인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한다.
3. 과실책임의 원칙의 수정(무과실책임의 인정)
광업법·環境정책기본법 등이 광해(鑛害)·環境오염 등 각 그 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기업자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른바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의 theory(이론)이 도입되는 동시에, 과실책임주의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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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법의 3대 원칙과 근대법 원칙의 제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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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적 원칙 연구
순서
Ⅱ. 근대법 원칙의 제한
1.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재산권의 행사에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발전되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등이 그 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