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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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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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 접근권에 대하여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1. 접근권의 의미
□사전적 의미 접근권(接近權):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장애인의 접근권 이란?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 및 동선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제약을 받지 아니할 권리 또는 원하는 곳을 원하는 때에 어떠한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 권리의 일부이며,
장애인의 권리는 생존권,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 보육권, 文化(문화)향유권, 거주이주권, 보행권, 이동권, 선거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따(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4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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