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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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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신상정보공개제도,신상정보공개제도찬성,신상정보공개제도반대,신상정보제도,성범죄자신상공개,실명보도,실명보도찬성,실명보도반대,실명보도의실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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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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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대한민국의 실명보도의 실태(實態)
2. 실명 보도의 관련 법안
3. 해외의 事例(사례) 및 법안
4. 실명보도의 찬성 意見
5. 실명 보도의 반대 意見
6. 결론
발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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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는 법 논리나 형사 정책적 접근이 아닌, 국민의 법 감정, 언론의 자유, 흉악범 응징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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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침해의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공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보도 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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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1990년대 범죄피의자 얼굴 등 신상 그대로 공개
(지존파 , 막가파사건 등)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TV 3社가 지존파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모습과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보도함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법을 모방한 영화.책 등을 공개해…(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