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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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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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즉, 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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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조합의재산관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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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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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재산에 관한 특별규정
(1)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아
따라서 조합은 채무자인 조합원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채권자는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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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갑의 지분에 따른 비율인 2만원에 관해서도 상계하지 못한다.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1) 손해부담비율에 의한 분담
1)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아 이 때 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진 손해부담의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된다된다.
예컨대, 갑·을·병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조합에 대하여 6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정은, 이로써 조합원 갑 개인에 대한 3만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