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1. WTO 체제의 성립 1991년 12월 당시 GATT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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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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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체제의 성립 1991년 12월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던켈은 각 UR협상 그룹별 의장들이 협상분야별로 작성한 본문을 종합하여..
WTO 1. WTO 체제의 성립 1991년 12월 당시 GATT 사무..
방송통신/기타
1. WTO 체제의 성립
1991년 12월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던켈은 각 UR협상 그룹별 의장들이 협상분야별로 작성한 본문을 종합하여 각국이 서명하면 그대로 발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재안인 `던켈최종협정안초안`을 제시하였다.
2. WTO 체제의 원칙
WTO의 기본목적인 경쟁촉진과 무discrimination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WTO의 기본원칙이 구체화되었다. 이 던켈최종협정초안에 처음으로 다자간무역기구(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MTO)의 설립협정문 초안이 포함되었다. 앞서 GATT 1947의 기본원칙에서 제시하였지만, GATT 1947은 상품교역만을 규율하였으나 WTO에서는 서비스 및…(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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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948년부터 그동안 47여년 동안 세계무역을 관할해오던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WTO 체제 시대가 처음 되었다.
UR 다자간무역협상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각료 회담에서 UR협상 결과를 총요점 한 UR최종의정서(WTO협정문)에 전세계 123개국 대표들이 서명함으로써 47년간 유지되었던 GATT 체제하의 국제교역질서가 WTO 체제로 이행되었다. MTO는 1993년 12월 15일 UR협상의 타결을 위한 최종무역협상위원회에서 미국의 제안에 의해 WTO로 개칭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