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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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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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적인 심사주의 하에서는 출원의 적체로 인하여 출원의 공개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중복연구?중복투자?중복출원 등 폐단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조기 강제공개의 성격>을 가진다.
(2) 이같은 지위가 부여되는 범위는 이들 <원문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
설명
출원공개(出願公開)
I. 意 義
(1) 출원공개란 특허청에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심사단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제특허출원의 내용은 우선 원문에 의하여 정하여짐과 아울러 그 출원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문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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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출원공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1) II. 內 容
1. 公開 時期
(1) 原 則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강제 조기공개).? 그러나, 기간 내에도 출Cause 이 신청하면 출원공개가 이루어진다(임의 조기공개).
(2) ‘特許出願日’이란2)
?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일,?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선출원의 출원일,
?? 조약 및/또는 국내 우선권주장을 2 이상…(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