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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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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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必要性
근래에 들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회피수단으로서도 전적과 전출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활상 또는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따라서 전출과 전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내용과 그 유효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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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Ⅰ. 서
1. 의의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여기서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의의
사…(생략(省略))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4. 근로자의 동의
(1) 근로자의 동의 여부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출?전적이 가능한 경우
①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얻은 경우
②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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